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지 않으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
그럼 이것을 잘 활용하면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 궁금해서 공부하고자 조사해 보았다. 

 

금융투자소득세란?

말 그대로 주식이나 펀드 등과 같은 금융상품의 투자를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주식/펀드 등 연 5천만원 이상, 기타소득 연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2억의 소득을 올리게 되었다면 5천만원을 공제하고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4억의 소득을 올리게 되면 3억 5천만원에 대해서 27%의 세금을 부과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과 도입 후의 비교는 아래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 국내 상장(소액)의 경우 비과세였으나, 과세된다.

- 해외 매매차익의 경우 모두 22%(20+2)의 단일세율이었으나, 3억원 초과는 27.5%(25+2.5)가 된다.

- 기존에는 양도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나누어서 분리과세를 진행했었지만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여 과세된다.

- 기존에는 10억원 이상이 대주주였으나, 변경되면 3억원 이상이 대주주가 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5년간 이월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3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면, 5년 내에 9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9천만원 이익에서 5천만원의 기본공제 부분을 제외한 4천만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3천만원의 손실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1천만원에 대하여만 납부하면 되게 된다. 

즉, 9000 - 5000 = 4000이 양도소득세 대상 금액인데, 3천만원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4000 - 3000 = 1000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반대 입장 

-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지 않으면 5천만원 이상의 투자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들은 

정부는 세수가 매년 1조원 이상씩 걷힐 것이라 예상하지만, 실제 슈퍼개미들은 증권 거래세가 감소하고 해외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투자처를 찾기 때문에 세수가 더 걷히는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이미 주식 양도세로 인한 증시 하락 사례가 있다. 대만은 1988년에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8798포인트(9월 24일)였던 대만 자취안지수가 5615포인트(10월21일)까지 하락했다. 거래대금까지 급감하면서 결국 양도세 부과 방침을 1년만에 철회했다.

정리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까? 단기간에는 슈퍼개미들이 빠져나간 주식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배당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나만의 얕은 생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배당이 높은 종목은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재산을 재분배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어떠한 투자자는 EPS가 성장할 확률이 높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종목으로 압축할 생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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